2026년 페달 오조작 사고 첨단장치로 막는다｜만 65세 이상 최대 80% 정부 보조금 지금 신청
✔ 2026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공식 시행
✔ 대상 : 만 65세 이상 택시·1.4톤 이하 화물 운수종사자
✔ 총 3,260대 한정 (법인 1,360 · 개인 1,300 · 화물 600)
✔ 법인 20만원 · 개인 32만원 정부 보조
✔ 2월 24일부터 1차 접수 시작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6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 ‘고령운전자 안전운행 강화’의 일환으로,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기술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첫 대규모 보급 정책입니다.
지원 물량은 총 3,260대로 한정되어 있으며,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도입하나 (사고 통계 증가)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1년 42건 (65세 이상 21건)
- 2022년 60건 (65세 이상 25건)
- 2023년 86건 (65세 이상 62건)
- 2024년 120건 (65세 이상 70건)
특히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아 선제적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고 이후 처벌 중심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한 기술 기반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 및 보급 물량
-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 법인택시 운전자
- 개인택시 운전자
-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화물차 운전자
- 법인택시 1,360대
- 개인택시 1,300대
- 화물차 600대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인택시·화물차는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1차 접수 : 2월 24일 ~ 3월 9일
- 2차 접수 : 미정(추후 공지)
정부 보조금 금액 (실제 부담액)
- 법인사업자 : 20만원 지원 (50% 보조, 자부담 20만원)
- 개인사업자 : 32만원 지원 (80% 보조, 자부담 8만원)
개인택시·개인 화물차의 경우 실제 부담액은 8만원 수준입니다.
차량 1대당 1회 지원이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장치 작동 원리 (공식 시연 기준)
- 정차 또는 시속 15km/h 이하 주행 중 급가속 시 출력 억제
- 15km/h 이하 후진 중 급가속 시 출력 억제
- 주행 중 4,500RPM 급가속 시 출력 제한
가속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80% 이상 강하게 밟는 경우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무력화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실제 시연 행사에서는 관계기관이 직접 체험하며 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집행 구조
- 총괄 : 국토교통부
- 집행 : 한국교통안전공단(TS)
- 접수 : 각 지역 운수조합·협회
- 접수 방법 : 방문·우편·이메일·팩스
전국택시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화물연합회 등 운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청 접수 및 홍보를 공동 진행합니다.
접수 후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장치가 설치됩니다.
주의사항
- 총 3,260대 한정 물량 소진 시 종료
- 만 65세 이상 요건 충족 필수
- 차량 조건 해당 필수 (택시·1.4톤 이하 화물차)
- 선정 후 장치 미설치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2차 접수 일정은 미정(추후 공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첫 대규모 보급 정책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80% 보조로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보급 물량은 3,260대로 한정되어 있어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즉시 지역 운수조합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